[경기= 이승수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보조금 6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7조9천620억원)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며, 텍사스주의 테일러 공장 건설을 비롯한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의 TSMC는 반도체 보조금을 50억 달러 이상, 미국의 인텔은 100억 달러 이상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예상대로라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이 TSMC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인건비 등 현지 물가가 상승한 데다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실제 투자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며 "아직 추가 투자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규모로 60억 달러 이상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은 현재의 긴밀한 한미관계와 함께, 중국과 인접한 동맹국 한국의 세계적 반도체 생산업체라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까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상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초과이익 환수, 기밀 정보 제출 등 타국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항을 내걸었다.

반도체법에는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 법에는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와 더불어 영업 기밀로 취급되는 수율(결함 없는 합격품 비율)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돼 '독소 조항' 우려가 불거졌다.

미중경쟁과 결부된 전략 및 정책적 판단이 투영됐을 거액의 보조금은 중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한 삼성 입장에서 중국 사업과 관련한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한 여러 내용 중 그쪽이 원했던 답을 삼성전자가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