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한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야대립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말아야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 하루빨리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