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호 국장

 

2024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푸른 용의 힘찬 기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전국 각지에서 해맞이 소원을 빌어 보지만 새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은 여야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대표들의 신당 창당 국면으로 혼전의 내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특검과 정권심판론의 야당과 야당에게 발목잡혀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여당은 비대위를 띄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여대야소 달성하여 정치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데 밥상 민심은 어려운 실정이다. 

푸틴의 영토 야욕과 영구집권 욕심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교 종파의 화약고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보복침략 전쟁이 주변국까지 확전 일촉즉발의 상태로 세계정세와 경제 전망은 불안한 상태이다.

이런 국제정세와 정치권의 혼돈 속에서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그는 또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도 계속하라”고 지시했고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국가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측과의 통일 논의는 의미 없다고 선언하고 대남 기구 축소도 시사하고 있는데, 남북 경색을 넘어 단절의 시대는 내년 미국 대선 결과의 변수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공세로 북한 주민들의 굶주리는 민심을 잠재우려는 김위원장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북한의 도발적 전환, 세계경제 상황 흐름에 대한 대비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은 얼마나 준비하고 2024년을 맞이하고 있을까? 

야권이 지난 연말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여권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야당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지만, 여당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려는 것이지만 야권의 총선용 속내가 있다는 많은 중론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 전 있었던 것이고 문재인 정권 검찰이 탈탈 털어 수사를 했지만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김 여사 사건보다 더 범죄혐의가 짙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제라며 여당 일부에서 대응하고 있다. 

문 정권 5년 동안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의 거의 모든 해외 출장 48회를 함께 했고  김 여사는 2018년 문 대통령 없이 인도를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 인도의 대표적 관광명소 방문 일정 등 소화하며 약 3억 7000만원 경비가 들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행사 때마다 의상을 바꿔 입으며 과시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백 벌의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가 특활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소송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버렸다. 김정숙 여사 의혹을 김건희 여사 의혹과 비교해 보고 정보공개를 덮어버린 일들과 사안의 중대성을 느끼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문 정권 때는 물론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의혹을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었음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붊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신약 누가복음12장54절~57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각있는 자가 되어 국제정세와 

시대적 흐름을 읽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2024년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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