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한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 문제를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사 특검법 발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 본회의 계류 중인데 또 특검법을 민주당이 시도한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기도 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올리도 없고 공수처에서 그 전에 조사를 했으면 될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 놓고 계속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는지 민주당에서 검토를 잘 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일만 있으면 특검과 탄핵을 이야기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자꾸 통상적 기준하고 벗어난 일들이 생겨서 의아하기도 하고 많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9월에 고발돼 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출국금지를 해 놓고 또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있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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